이재명 "일부 그린벨트 해제 검토…국토보유세·종부세 결국 통합돼야"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주택 공급을 위해 일부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도 유연하게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신이 구상한 국토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결국 통합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도 피력했습니다.

장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 나온 이재명 후보가 일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공급을 언급했습니다.

지금은 시장이 강력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유연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건데, 당내에서 금기시돼 온 '그린벨트' 문제까지 거론한 겁니다.

다만 자신은 기본적으로 그린벨트 해제에 비판적인 입장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앞으로는 (집값) 하락을 걱정해야 할 시점이 올 거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이 매우 어려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공급을 확대해야…"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바꾸는 것이 더 많은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개정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또 토지 보유 부담을 OECD 평균치 정도로 올리는 것이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토지이익배당금제' 즉 자신이 주장해온 '국토보유세'와 기존 '보유세'가 중복과세가 되지 않도록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보유세와 종부세는 결국 통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에는 "비정규직을 다 정규직으로 만드는 것이 정의인가, 그 생각도 조금씩 교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규직 되면 월급도 올라가고 직장도 안정되더라. 이게 문제의 원천이다. 불안정에 대한 대가가 추가 지급된다고 하면 갈등 에너지 줄어들 수 있다."

진영을 가리지 않는 실용내각 구상도 내비쳤는데, '책임총리제'와 관련해 "최대한 활용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남북관계를 두고서는 "지킬 수 없는 합의는 하지 말아야 하고, 합의를 충분히 못 지킨 측면이 있다"며 북한에 대해서도 할 말은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오후엔 서해 북방한계선 경비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방문해 "영해 침범과 불법조업에 무관용으로 대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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