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스토킹 범죄·군 성비위'…2021년을 뒤흔든 사건 그 후

■ 방송 : 2021년 12월 29일
■ 진행 : 성승환, 강다은 앵커
■ 출연 : 김수민 시사평론가

올해도 온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재발을 막기 위해 대안책이 나오는가 하면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은 사건들도 있는데요.

이슈 오늘에서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노원구 세 모녀 사건처럼 스토킹 범죄는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제2의 김태현을 막고자 지난 10월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됐습니다. 이제 두 달이 됐는데, 우리 사회가 느낄 수 있는 변화가 있습니까?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스토킹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 구멍이 있다고 보시나요?

스토킹 피해자 10명 중 8명은 피해 당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동안 스토킹에 대한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스토킹 처벌법 시행으로 좀 달라질까요?

한편, 올해 발생한 사건·사고 중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키우는 사건들이 있었죠.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이 그 중 하나인데요. 피해 가족이 경찰이 가해자의 흉기 공격을 알고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결정적인 모습을 CCTV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비판했는데 사실 대응조차 하지 않으려고 한 것 아닌가 싶은데요?

경찰이 그동안 현장 경찰관의 교육·훈련 강화와 함께 법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했는데 진척이 좀 있을까요?

경찰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면서 공권력 신뢰도를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잇따른 성범죄 사건으로 군에 대한 신뢰도 떨어졌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군 내 성폭력 사건의 재발을 부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는데, 최근 이른바 '공군 여중사' 사건의 성추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보셨나요?

국방부가 지난 십수 년 동안 일벌백계를 외치며 성폭력 근절을 외쳤지만 올해도 실상은 별반 달라진 것이 없는 한 해였는데, 군의 근본적인 변화가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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