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기자]사면의 셈법…박근혜의 선택은

채널A News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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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성탄절 이브에 정치권을 강타한 사면 소식 정치부 이현수 기자와 파장 살펴봅니다.

Q. 파장 살펴보기 전에, 궁금한 것부터 몇 가지 짚고 가죠. 박근혜 전 대통령 30일에 나오면 들어갈 집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오는 30일 자정 석방돼도 돌아갈 집이 없습니다. 

지난 2017년 탄핵된 이후 삼성동 자택을 팔아 내곡동 사저를 매입했지요.

하지만 교도소에 있는 동안 추징금 때문에 내곡동 집은 압류됐고 결국 38억 원에 공매됐습니다.

오늘 박 전 대통령을 만나고 온 유영하 변호사는 당분간 치료를 위해 병원에 머물거라면서 거처를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거처는 동생 박지만 씨가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Q. 벌금과 추징금이 215억 원이잖아요. 앞선 리포트보니까 벌금 150억 원이 남았다고요?

추징금 35억 원, 벌금 180억 원 확정판결 받았었죠.

내곡동 집을 팔아 추징금은 모두 납부했고요.

벌금도 30억 원 냈는데 사면 복권 되면서 나머지 150억 원은 안내도 되게 됐습니다.

Q. 이제 이번 사면이 대선에 몰고 올 파장을 짚어보죠.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유영하 변호사가 오늘 박 전 대통령 입장을 밝혔는데, 국민의힘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한 마디가 있었다고요?

네, 일단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영하 / 변호사](박근혜 전 대통령 측)
"질병 치료에 전념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 바로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겠다'고 한 대목입니다.

감사 인사가 정말 감사 인사로 끝나거나 윤석열 후보 중심으로 똘똘 뭉쳐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달라는 메시지가 담기면 야권에서는 문제가 없겠지요.

하지만 자신을 수사했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다면 보수진영 결집에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국민의힘은 박 전 대통령 사면을 '이간계'라고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야권을 분열시키려는 이간계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윤 후보를 갈라놓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하지 않아 과거 친이계와 친박계의 갈등을 다시 조장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윤 후보는 신중한 모습이었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복권 조치도 됐는데 정치를 앞으로 할 수 있는데 복당 여론이 있다면?) 일단 건강 먼저 회복하시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너무 앞서나가는 것보다..."

Q. 청와대는 이간계가 아니라 통합 차원이라고 하던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 대상에서 뺀 이유도 나름 있다고 하고요.

청와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에 비해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수감 기간도 짧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수감기간은 박 전 대통령은 4년 9개월이고, 이 전 대통령은 2년 1개월이 조금 넘습니다.

과거 친이명박계가 청와대 설명을 곧이곧대로 들을리 없겠지요.

친이계는 정략적 사면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재오 / 전 특임장관]
"현 정권인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는 사면인데,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구속할 때부터 정치보복이니까."

더 나아가 '1+1 사면'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감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사면 복권할 것을 대비해서 이 전 대통령을 함께 사면해 비판을 막아보겠다는 속셈이라는 겁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결국 문재인의 마지막 사면은 김경수다. 왜냐면 정치적으로 보은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때 김경수만 사면 하면 확정된지 얼마 안됐으니까 정치적 비난 피하기 위해 이명박을 남겨둔게 아닌가…"

물론 청와대는 억측이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Q. 야당은 박 전 대통령을 전격 사면한 게 한명숙 전 총리를 복권하기 위해서라는 주장도 해요. 한 전 총리만 복권하면 형평성 등 문제제기를 할 수 있으니 박 전 대통령을 함께 사면한거다, 이런 논리인데요. 실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각별한 건 맞지요?

문 대통령, 대법원 판결 당시에 이렇게 강하게 발반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지난 2015년)
"참담한 심정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실망이 아주 큽니다. 요즘 일련의 사건 판결들을 보면 검찰의 정치화에 이어 법원까지 정치화되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사면 복권한 두 사람, 이번 대선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인물인 건 틀림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보수 진영을 대표한 인물이었고, 한명숙 전 총리는 친노의 대모잖아요.

두 사람이 75일 남은 대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궁금해집니다.

잠시 후 스튜디오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나올 예정인데요, 국민의힘은 이번 사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현수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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