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연 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 카드 수수료 0.8→0.5% 인하

채널A News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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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에이 동정민입니다.

각종 의혹으로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면서 마음이 급해진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정책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국민의 호주머니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카드 수수료 인하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1만 원 결제하면 카드사가 수수료로 80원을 떼갔는데, 50원으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소상공인의 부담이 줄어드는 거죠.

첫 소식, 최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내리는 수수료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경우 현행 0.8%에서 최대 0.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
"영세한 규모의 자영업자에 대해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보다 더 많이 경감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고…"

내년 1월부터 전체 295만 개 가맹점 중,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 220만 곳을 비롯한 총 280만 가맹점, 약 96%가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연 카드매출이 2억 원인 가맹점주의 경우 연간 수수료는 145만원에서 87만 5천원으로 약 40% 줄어듭니다.

방역 강화조치에 따른 피해로 불만이 쌓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표심을 겨냥한 정책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재명 후보도 SNS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절규에 반드시 응답하겠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떠난 민심을 잡기 위한 행보도 가속화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위한 워킹그룹을 본격 가동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세금 부담도 덜겠다고 했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일례로 재산세의 경우에는 2022년 보유세 산정 시에 2021년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선지원 후정산'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소속 의원 169명 전원명의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영상취재: 김찬우
영상편집: 오영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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