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12월 22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승훈 변호사, 장예찬 시사평론가[윤석열 선대위 공동청년본부장]

[김종석 앵커]
먹튀라는 표현을 썼어요. 저희도.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다. 주차비 아껴서 차 산 건가. 뭐 이런 비아냥도 조금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조금 있어서요.

[서정욱 변호사]
저게 그 단순하게 얌체가 아니고요. 판례에 의하면 저게 범죄입니다. 뭐냐 하면 이게 우리 형법 348조의 2에 보면요.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 자동 설비 시설을 이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게 편의시설 등 부정이용죄거든요. 저거는 본인이 이게 죄의식 없이 그냥 얌체짓을 했을지 몰라도. 지금 이게 사진 다 찍혀 있잖아요. 고발하면 형사 처벌까지 될 수 있는 범죄다. 이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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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