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시가격 올리고 보유세만 동결…野 “매표” 비판

채널A News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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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에이 동정민입니다.

여권이 대선을 앞두고 세금과 물가를 일단 묶어두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내년 보유세를 부과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에 따라 매년 조금씩 인상된 공시가가 반영되는데, 일단 내년에는 동결시키겠단 겁니다.

하지만 공시가격 현실화는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어서, 야당에서는 일단 대선만 넘기고 보자는 일회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부동산 관련 당정 협의 내용부터 전혜정 기자가 첫 소식으로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내년 보유세를 부과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사실상 보유세가 동결되는 셈입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민주당은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들에 대한 세 부담 상한, 세율 조정 등 가용한 모든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인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고령자 6만 가구에 한해 납부를 유예하는 조치도 재검토합니다.

[박완주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 등 제도별 완충장치를 보강하겠습니다."

다만 2030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맞추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계획은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3일 표준주택 공시가격 공개를 앞두고 세부담에 따른 반발을 미리 차단하고 나선 겁니다.

민주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당초 공시가격 현실화 개편까지 논의했지만 당청 갈등을 우려해 절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야당은 매표행위라며 비판했습니다.

[김종인 /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세제와 관련해서, 재산세제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선 후보]
"노골적으로 집부자들 편에 서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모레 의원총회를 열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등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수정 방안을 논의합니다.

채널 A 뉴스 전혜정입니다.

영상취재 : 정기섭
영상편집 : 오영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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