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내년 경제정책방향 발표…"3.1% 성장"

정부가 3.1% 성장을 목표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모두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방금 전 대통령 주재 확대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2022년 경제정책 방향 내용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저를 포함한 경제팀이 그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 팬데믹에 맞서 당면한 위기의 극복과 고용 경기 회복 그리고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포용 지원에서 탄소중립 등 미래 대비에 이르기까지 국민, 기업, 정부 모두가 총력을 다한 한 해였습니다.

그 결과 금년 GDP는 4% 성장하여 글로벌 경제 규모 톱10에 이르렀고 수출무역 규모는 역대 최고치로 소위 무역 트리플크라운을 달성하였으며 취업자는 연간 플러스 35만 명이 늘고 5분위 배율 등 분배의 개선 여지도 뚜렷이 개선되는 등 여러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취약계층 중심의 타격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 따른 격차 문제, 부동산 및 물가 압력 등 포용 강화의 절박함과 몇 가지 경제 현안 과제들도 던져주었습니다.

특히 최근 지난 11월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의 일시멈춤은 불가피했지만 매우 고통스러운 결정으로서 하루라도 빨리 방역 제어를 통하여 그 멈춤을 멈춰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수립하면서 이와 같은 현 상황은 종합적으로 진단, 감안하였고 또한 내년도 경제 여건에 맞는 정책 과제들을 발굴하고자 총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내년에는 글로벌 경제의 회복세와 국내 경제의 내수·수출 균형 성장세 등 전반적으로 대내외 거시 여건이 비교적 안정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그러나 오미크론과 같은 코로나의 확산 여부 GVC 교란 그리고 글로벌 인플레 우려 등은 내년 우리 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한시라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2년 내년은 일상으로 복귀하는 원년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아젠다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시기 그리고 현 정부와 다음 정부에 거쳐 경제계가 운용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고 또 중요한 한 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내년 경제정책의 목표를 위기를 넘어 완전한 경제의 정상화와 선도형 경제의 공고화라고 하는 두 가지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상궤도로의 복귀, 민생경제의 회복, 리스크 관리의 강화, 성장동력의 보강 그리고 미래 과제의 선제 대응이라고 하는 다섯 가지 카테고리에 내년도 주요 정책 과제들을 배치하고자 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내년 우리 경제는 성장률은 3.1%, 수출은 금년 역대 최고치를 넘은 6,600억 불 수준을 목표로 하였으며 고용 목표는 플러스 20만 명, 물가는 금년보다 다소 완화된 2의 1%로 전망하였습니다.

이제 내년 경제정책 방향과 그 주요 정책 과제들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방역이 곧 경제백신이라는 측면에서 철저한 방역제어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경제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젓째 경제 정상 궤도로의 복귀 및 도약입니다.

이를 위하여 거시경제 정책수단들을 조화롭게 운영하면서 동시에 소비, 투자, 수출 등 부분별 활용을 각별히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내년 적극적인 재정 기조를 견지하고 코로나 위기 시 취했던 한시적인 금융 조치는 질서 있게 정상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내년 경제 정상화 과정에서 내수진작이 매우 중요한 만큼 추가 소비 특별공지제도의 연장 등 소위 상생 소비 진작 3종 세트를 통하여 내수 회복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내국인 면세점 구매 한도 5,000불 제도도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정부, 공공, 민간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115조 원까지 확대하여 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아울러 국가 핵심 전략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반도체, 배터리 등 분야에 65개 기술을 국가전략 기술을 지정하여 세제 금융지원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출과 관련해서도 금년 역대 최고치를 넘어 내년 무역 규모가 약 1조 3,000억 불 달성되도록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260억 원이 넘는 수출금융지원과 함께 현장의 물류 애로 해소에도 정부는 총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둘째 민생경제 회복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상공인 집중 지원과 우리 사회 안전망 보강에 그리고 민생 물가의 안정 및 코로나 이력 현상 최소화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선 강화 피해가 컸던 자영업,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지난주 발표한 바와 같이 320만 대세요.

소상공인에게 3조 2,000억 규모의 방역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또 다른 3,200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아울러 방역물품 현물 지원 등 3대 패키지를 최대한 신속히 병행 지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최저 1%의 최저금리 융자자금 35조 8,000억 원도 차질없이 공급하고 관광, 문화시설 등에 대해서는 4조 6,000억 규모의 맞춤형 지원을 신속하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민생안정 측면에서 생활물가 안정에도 각별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즉 내년도 물가가 올해보다 낮은 2.2% 수준에서 관리계도로 집중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물가부처 책임제를 도입하고 원자재와 농축산물 등 주요 품목별 수급 안정 대책도 세심히 마련하여 물가 불안 심리를 확실히 차단토록 총력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고용 측면에서 축소에 코로나의 상흔이 우리 경제에 항구적인 피해를 주는 것을 막겠습니다.

현재 국민취업 지원제도에 대해서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금을 지급하고 있는바 내년에는 3개월 내 조기 취업 시 5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을 통하여 가능한 한 청년들이 빠른 취업을 유도하는 것이 그 예가 될 것입니다.

셋째 대내외 리스크 관리의 강화입니다.

내년 경제 정상화 과정에서 리스크 요인들이 불거져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내적으로 가계부채와 부동산 문제, 한계기업 문제 등에 대하여 그리고 대외적으로 GVC, 교란 및 대외금융 리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