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북한에 새 제재…대화 불응 경고?

[앵커]

미국이 인권을 고리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추가했습니다.

조 바이든 정부 들어 처음으로 새로운 제재가 내려진 것이란 점에서 그 의도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워싱턴 류지복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재무부가 반인권 행위와 관련된 북한 기관과 인사를 경제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북한 중앙검찰소와 리영길 국방상 등이 새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재무부는 "중앙검찰소와 북한의 사법체계는 불공정한 법 집행을 자행하고, 이는 악명높은 강제 수용소행으로 이어진다"며 "북한 주민은 물론 외국인도 피해자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5년 전 북한에서 체포됐다 혼수상태로 미국으로 송환된 후 숨진, 오토 웜비어의 사례를 명시했습니다.

재무부는 "웜비어에 대한 북한의 처우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북한 정부는 인권과 관련한 비참한 사건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또 외화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 불법취업 알선 업체들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번 제재는 바이든 정부 들어 새로 내려진 첫 제재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바이든 정부는 그간 북한 여행금지 조치 등 이전 정부의 제재를 유지해왔지만, 새 제재를 부과하는 데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북한이 안보리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 시험을 했을 때도 새 제재로까지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랬던 바이든 정부가 제재에 나선 건 미국이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제재 카드를 활용할 수 있단 신호를 보낸 것이란 관측을 낳습니다.

북한이 계속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인권 등을 고리로 압박책을 병행할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성명을 통해 "인권을 외교 정책의 중심에 놓기로 결정했다"면서 "반인권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류지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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