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드] 8살 딸에 대소변 먹이고 학대한 부부, 2심도 중형 / YTN

YTN news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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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살 딸을 가학적인 방법으로 학대해숨지게 한 20대 부부가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한편 50대 남녀를 연쇄 살해한 피의자에 대해 오늘 경찰이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합니다. 주요 사건사고 소식들승재현 한국 형사 법무정책 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먼저 8살 딸 학대 살해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1심에서 징역 30년 선고받고 2심에서도 30년 선고받았습니다. 애초에 반성하는 기미가 보인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항소를 했네요, 2심까지.

[승재현]
사실 지금 법정 안에서 보였던 이들 부부의 행동은 제가 봤을 때 전혀 반성하지 않는 행동이었어요. 말로만 처벌을 달게 받겠다라고 이야기했지 법정 안에서 이들의 진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실 8세 여아가 사망하는 과정에서 옷걸이로 아이를 폭행했다. 그것도 10여 차례 이상 폭행을 하고 아이가 기본적인 신진대사를 구별할 수 없을 수 있잖아요.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아이가 당연히 구별 못할 수 있는데 그걸 구별 못했다고 아이의 겉옷, 속옷을 다 벗기고 화장실에 아이를 데리고 가서 따뜻한 물도 아니고 찬물에 아이를 샤워시키고 두 시간 동안 방임하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 이 모든 걸 다 부인해요.

나는 때리지 않았고 따뜻한 물로 했고 닦아주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이 너무 마음 아픈 게 오빠가 있습니다. 9살 난 오빠가 있는데 오빠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는 우리 동생을 때렸고 동생에게 찬물로 샤워를 시켰는데 따뜻한 물이면 김이 있을 거잖아요.

김 서린 걸 전혀 보지 못했다. 그리고 우리 동생의 머리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걸 봤다는 그 진술이 법정에서 신뢰성 있는, 신빙성 있는 진술로 받아들여져서 지금 이 사건에서 살인죄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정말 아이를 그렇게 무참하게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부모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반성해야 되지. 법정에서는 그런 행동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오빠가 이런 진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언론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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