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11월 26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한민수 전 국회의장 공보수석[전 이재명 캠프 공보수석]

[김종석 앵커]
감형 납득하기 힘들다. 법원 밖에서 저런 고성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1심은 무기징역이었는데. 2심이 징역 35년으로 감형이 되었다. 재판부가 어떤 판단 때문이었습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일단 지금 35년으로 감형하는 데 7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그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게 우발적 살인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또 계획적인 살인은 아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동 과정에서 즉 응급차를 가지고 응급 과정에서 CPR. 그러니까 심폐소생술이죠. 그거를 이제 했다는 거를 어떤 감형의 사유 등등으로 들었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그러면 아니 계획적인 살인 자체가 아니라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계획적인 살인도 아니다. 그러면 그 중간 지점이다. 이게 과연 감형이 될 사유인가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인이 같은 경우에 18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게 계획이 안 되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오늘 재판 나온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한 것인데요. 의도적으로 아기를 예를 들어서 유폐하고 아기를 폭행을 하고 한 것 자체를 이게 계획이 없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계획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내가 이 아기를 가져다가 살인을 하겠다는 그런 명시적인 어떤 뭔가 문서나 말이 있어야 이제 지금 계획적인 것인지. 아니면 저 18개월 동안 행동 자체를 과연 계획이 없었고 우발적 범죄도 아니다. 그 중간 지점의 뭐다? 저는 도대체 이런 판결 자체가 물론 뭐 판결에 대해서는 가급적 이의를 제기를 안 합니다마는. 저는 이 항소심 판결의 이유 자체가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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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윤하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