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전두환, 1997년 대법원서 추징금 2,205억 확정
특별사면 이후 ’버티기’…미납 추징금 줄곧 논란
2003년에는 ’전 재산 29만 원’ 알려져 공분
현재까지 추징금 1,249억 환수…956억 미납 상태


사망한 전두환 씨가 내지 않은 추징금은 9백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추가 환수가 가능한지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고 전두환 씨는 지난 1997년 대법원에서 내란과 뇌물수수죄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전 씨가 특별사면 이후 '버티기'로 일관하면서 미납 추징금은 줄곧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 2003년에는 재산 목록을 적은 서류에 예금과 채권을 합쳐 29만 원이 있다고 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13년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통과되고 검찰이 특별환수팀까지 꾸려 대대적으로 압박하자 전 씨 측은 추징금을 완납하겠다고 백기투항했습니다.

[전재국 / 전두환 씨 장남 (지난 2013년 9월) : 앞으로 저희 가족 모두는 추징금 완납시까지 당국의 환수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할 것이며….]

이후 검찰은 서울 연희동 자택 등 수백억 원 상당의 전 씨의 책임재산에 대해 압류와 공매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전 씨 측이 돌연 태도를 바꿔 소송 제기 등 거센 반발에 나섰고, 급기야 지난 4월에는 연희동 자택 본채를 공매에 넘긴 검찰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도 하는 등 어려움이 적지 않았습니다.

[전두환 씨 / 지난 2019년 11월 : (1천억 원 넘는 추징금과 고액 세금 언제 납부하실 겁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네가 좀 해주라.]

현재까지 낸 추징금은 1,249억 원, 전체의 57% 수준입니다.

무려 956억 원이나 미납 추징금으로 남아있습니다.

올해는 전 씨의 장남 재국 씨가 경영에서 손을 뗀 출판사 시공사로부터 지난 7월 3억5천만 원과, 8월 임야 공매에 따른 10억 원 등 14억 원 정도만 환수됐습니다.

검찰은 전 씨 사망 이후 미납 추징금의 추가 환수가 가능한지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검찰 사무규칙에는 납부 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해 재산형 등에 대한 집행 불능 결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에 ... (중략)

YTN 우철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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