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언급 없는 미국...속도 조절 불가피? / YTN

YTN news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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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외교차관이 만나 여러 현안을 논의했는데 중요 관심사인 종전선언 문제를 놓고 양쪽의 설명에 꽤 차이가 났습니다.

원론적인 부분에서는 공감대를 이뤘어도 각론으로 들어가서는 이견이 상당한 거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홍주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5일 미국에 도착한 최종건 외교부 1차관.

그간 조율해온 종전선언 문안을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 한 번 더 짚어볼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기대감을 높이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최종건 / 외교부 1차관 : 종전선언 추진에 있어서 한미간에 이견이 없고 이것을 언제 어떻게 하는, 소위 방법론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연말 국면이고, 그래서 조만간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틀 뒤 한미 차관 회담이 열렸고, 양국이 각각 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두 차관이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 방안을 놓고 소통과 공조가 빈틈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견인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미국 측 보도자료에서는 이에 관한 부분이 단 한 문장으로 간단합니다.

"북한 문제를 비롯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논의했다"

종전선언이란 표현은 언급도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백악관이 종전선언 협의와 관련해 순서와 시기, 조건에서 한미 간에 관점이 다를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바이든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를 고려하면, 최 차관이 낙관한 것처럼 조만간 좋은 결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서정건 /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을 포함한 경제 문제로 지지율 폭락 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북한 관련 이슈에 총력을 기울일 국내 정치적 여유는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만, 외교 성과가 구체적이라면 일정 정도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한미가 어렵게 종전선언 방안에 합의한다 해도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앞 단계인 미국과의 조율과정부터 온도차를 쉽게 좁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YTN 홍주예입니다.

YTN 홍주예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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