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정부, 요소수 긴급수급조치 시행…대란 해소될까?


앞으로 요소수는 주요소에서만 팔 수 있고 승용차 1대당 한 번에 10리터만 살 수 있는 등 정부가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해 긴급 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세제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는데요.

요소수 대란이 해소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가 31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중국의 생산자물가지수도 26년 만의 최고치로 오르는 등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와 증시에 미칠 영향도 우려되는데요.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정부가 요소수 품귀 대란과 관련해 긴급 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마스크 대란'이 발생했을 때도 시행된 적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이뤄지는 겁니까?

정부는 중국으로부터 앞서 계약했던 요소 1만8,700톤을 들여오기로 하고 현장점검 등을 통해 요소수 530만 리터를 추가 확보한 분량을 내일부터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긴급수급조정조치까지 더해진다면 요소수 대란, 좀 안정될 수 있을까요?

'요소수 대란'이 확실히 해소된 것이 아니다 보니 일각에서는 요소수 품귀가 장기화될 경우 물류비용이 늘어나고, 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보이는데요.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한편 내일부터 유류세가 약 6개월간 한시적으로 20% 인하됩니다.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가격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가정할 경우 얼마나 가격이 내려갈까요?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될까요?

미국의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31년 만에,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는 통계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세계 경제에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진단하세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던 뉴욕증시는 하락세를 보이며 마감됐습니다. 예상보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경우 연준이 테이퍼링을 종료하고,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 증시도 영향을 받는 것 같은데 코스피 상황은 어떤가요?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를 넘는 등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대출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은행 폭리를 막아달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할 정도인데 은행들이 대출관리를 명목으로 지나치게 가산금리를 늘리고 있다는 거죠? 반면 예·적금 금리는 거의 제자리여서 더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2금융권보다 1금융권인 은행들의 대출 금리가 더 높아지는 역전 현상도 발생하며 불만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주요 배경은 무엇인가요? 금융 당국의 입장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있는데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 더 오를 수밖에 없지 않나요? 금리 인상 시기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대출자들은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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