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률 45%…방지장치 도입 추진
음주운전의 재범을 막기 위해 경찰이 방지장치 도입을 추진합니다.
경찰은 재범자를 상대로 운전 전 음주 측정을 한 뒤 일정 기준 이상 수치가 나오면 차량시동이 잠기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전체 적발자 중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의 비중은 지난해 45%에 달했습니다.
다만, 올해 음주운전 방지 장치 관련 예산이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됐고, 음주 운전자들에게 이중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오는 등 실제 도입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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