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판사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번 추가 입건으로,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는 윤 후보 관련 사건은 고발사주 의혹을 포함해 모두 4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판사사찰 문건' 고발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직접 수사를 결정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입니다.

지난 6월, 한 시민단체가 판사 사찰 문건의 불법성을 주장하며 윤 후보와 조남관 당시 대검 차장검사 등 6명을 공수처에 고발했는데, 이번에 입건된 건 윤 후보 한 명입니다.

이른바 '판사사찰' 의혹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인 지난해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주요 사건 재판부의 출신과 성향, 주요 판결, 세평 등을 분석한 문건을 작성하고 배포했다는 의혹입니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주도로 지난해 12월 윤 후보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 징계의 주요 사유이기도 합니다.

윤 후보는 징계에 불복해 징계취소 소송까지 냈지만, 지난달 1심 법원은 법무부의 징계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재판부 분석 문건에는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었지만, 윤 후보가 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대검 반부패부와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며 위법성을 꼬집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도 윤 총장 징계가 적법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직접 수사의 근거가 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지난 5일 치러진 국민의힘 경선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경선이 끝난 뒤, 고발인에게 윤 후보 입건 사실을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가 추가 입건되면서 공수처가 수사하는 윤 후보 관련 사건은 4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수사,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 등인데, 특히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옵티머스 관련 사건은 입건 뒤 수사 상황이 구체적으로 공개된 적이 없고 한 전 총리 관련 사건 역시 조남관 전 대검 차장 조사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번 주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판사사찰 문건 의혹에도 연루된 손준성 검사의 재소환 가능성은 큰 상황입니... (중략)

YTN 손효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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