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정책 상의를 하긴 하지만, 선거법상 정부는 명백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산업부에 이어 여성가족부도 여당의 대선 공약 개발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죠.

여가부 장관이 야당 의원과 나눈 대화 녹취를 저희가 확인했는데요.

민주당으로부터 공약 아이디어 요청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선관위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송찬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성가족부가 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을 논의했다며 관권선거 의혹을 제기 중인 국민의힘이 오늘은 여성가족부 장관의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정영애 / 여성가족부 장관(지난달 28일)] 
"민주당 쪽에서 먼저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공약이라고 요청을 받은 것보다는… 당에서도 공약을 만들어야 되니 정책 아이디어 같은 이런 것들을 요청이 왔던 것인데."

정영애 장관이 지난달 국민의힘 측과 통화한 내용인데 민주당에서 먼저 정책 아이디어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정영애 / 여성가족부 장관(지난달 28일)] 
"정책실의 전문위원이라고 하는데, 여성 쪽에서 준비하려고 저희한테 참고자료 부탁했던 게 여러 가지로 진행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여성가족부는 공약이 아니라 참고자료일 뿐이며 야당에도 제공할 거라고 해명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여성가족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부처가 특정 정당의 공약 개발에 참여하는 것은 공무원의 선거 관여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 선거법 85조와 86조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장관과 차관, 담당 공무원까지 관여된 사람을 검찰에 모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약 개발 의혹이 확산되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 부처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며 "개별 기관 차원의 정치권에 대한 정책자료 작성과 제공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선관위는 앞서 대선 공약 발굴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영상취재: 한규성
영상편집: 이희정


송찬욱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