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중복·허위 근무…올 상반기 부정수급 175억
올해 상반기 중앙·지방행정기관 등에서 환수한 부정 수급 공공재정지급금이 17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9월 총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부정수급액 환수 실태 결과를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직업능력개발훈련비를 중복 지급받은 사례, 복지시설 근무시간을 부풀려 인건비를 과다 청구한 사례 등이 적발됐습니다.
권익위는 부정수급액을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 부가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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