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문대통령 "마지막까지 위기극복 전념…일상·경제회복 최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합니다.

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 시정연설인데요.

직접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임기 6개월을 남기고 마지막 시정연설을 하게 되어 감회가 깊습니다.

임기 내내 국가적으로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일본의 일방적 수출 규제,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국제 무역 질서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세계적인 코로나 대유행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위기극복에 전념하여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는 인류문명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대전환의 시대를 마주했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기후위기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며 탄소중립이 전 지구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도전입니다.

정부는 대전환의 시대를 담대하게 헤쳐나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저력을 믿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낙관주의자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보고 비관주의자는 기회 속에서 위기를 본다고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언제나 할 수 있다는 낙관과 긍정의 힘으로 위기를 헤쳐왔고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판을 바꾸는 대담한 사고로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며 더 큰 도약을 이루어냈습니다.

북핵 위기는 평화의 문을 여는 반전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내며 평화의 물꼬를 텄습니다.

아직 대화는 미완성입니다.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는 우리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이 자립하는 역전의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국민이 응원하고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손을 맞잡아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100대 핵심 품목에 대한 대일 의존도를 줄이고 수입선 다변화 등 공급망을 안정시키면서 일본을 넘어 세계로 소재, 부품, 장비 강국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코로나 위기 속에서 K-방역은 국제 표준이 되었으며 대한민국이 방역 모범국가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선진적인 방역 전략과 의료체제, 의료진의 헌신과 성숙한 공동체 의식이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세계가 함께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역량을 재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백신 접종은 늦게 시작했지만,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먼저 시작한 나라들을 추월했습니다.

전체 인구 대비 1차 접종률 80%, 접종 완료율 70%를 넘어서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접종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방역과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합니다.

11월부터 본격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평범한 일상이 회복되고 위축되었던 국민의 삶에 활력을 되찾을 것입니다.

특히 방역조치로 어려움이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이 점차 살아나고 등교수업도 정상화될 것입니다.

복지시설들도 정상 운영되며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문제도 해소될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 포용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코로나와 공존을 전제로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일상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지침은 유지하면서 지속 가능한 방역, 의료 등 체계로 전환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희망의 문턱에 섰습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일상회복에서도 성공적 모델을 창출하여 K-방역을 완성해내겠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인해 크게 걱정했던 것이 경제였습니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쏟았습니다.

비상경제체제로 신속하게 전환하여 과감하게 대응했습니다.

국회와 협력하여 여섯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등 전례 없는 확장재정을 통해 국민의 삶과 민생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하였고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주요 선진국 중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가장 빨리 회복했고 지난해와 올해 2년간 평균 성장률이 가장 높을 전망입니다.

수출은 올해 매달 역대 최대실적을 경신하여 무역 1조 달러를 이달 안으로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최고의 실적입니다.

소비와 투자도 활력을 되찾고 있고 가장 회복이 늦은 고용에서도 지난달 위기 이전 수준의 99.8%까지 회복했습니다.

최근 세계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국가신용등급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사상 최저 가산금리로 외평채가 발행되는 등 대외 신뢰도 굳건합니다.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경제 위기 국면에서 정부는 무엇보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을 첫 번째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적극적 재정 지출을 통해 비업종과 계층에 폭넓고 두텁게 지원하는 노력과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 구축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코로나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지원을 집중했습니다.

네 차례에 걸친 18조 3,000억 원 수준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금융과 세제 지원 등 다방면의 지원책을 더해 어려움을 덜어드리려 노력했습니다.

모레부터는 손실보상법에 따라 영업 제한조치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 보상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법을 통한 손실보상은 세계적으로 처음이어서 제도적으로 큰 진전입니다.

조금이라도 격려가 되고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손실보상법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업종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함께 어려움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국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혜를 모아주시면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