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광렬 앵커
■ 출연 : 손정혜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오늘 오전 귀국 직후 곧바로 검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남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본부장, 김만배 씨, 정영학 회계사 등과 함께 대장동 의혹의 핵심 4인방으로 꼽히는 인물인데요. 손정혜 변호사와 법률적 쟁점 관련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정혜]
안녕하세요.


귀국길에 바로 체포가 됐고 현장에서 경찰 그리고 취재진, 검찰관계자 일부 시민단체 회원들까지 아주 엉켜서 소란이 있기도 했는데 일단 지금 뇌물공여 약속 등 혐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손정혜]
일단 배임죄, 횡령죄, 뇌물공여 약속죄가 포함돼 있고요. 배임죄는 화천대유에 막대한 수익을 가져오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손해를 입히는 구조를 짰다. 거기에 공범이다라는 점을 검찰에서 보고 있는 거고요.

뇌물죄 같은 경우는 뇌물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약속한 그 자체만으로도 성립하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되어 있는데 구속될 때 범죄사실로 700억을 약속했다는 부분이 있고요.

700억을 약속했다고 한다면 핵심 4인방이 공모해서 같이 공범으로써 수익을 주기로 약속했다고 한다면 뇌물 공여의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곽상도 의원의 50억 건이라든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이미 갔다고 적시된 5억 원 부분도 관련한 혐의점들이 있는지, 공모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서 체포영장과 앞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이런 죄목들이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검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쟁점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그분 관련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녹취록에서 그분 것이라고 했던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라고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평소 남욱 변호사의 언론인터뷰 같은 걸 보면 이게 실제로는 어떤지 나는 잘 모르겠다.

약간 이렇게 빠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검찰이 어떻게 입증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
[손정혜]
실소유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애매모호한 답변만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지만 검찰 수사과정에서는 굉장... (중략)

YTN 최두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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