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화재 당국과 건설사, 예비 입주자 사이에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김포 장릉 아파트 건설 논란'과 관련해서 문화재청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문화재청이 김포 장릉 인근에서 허가 없이 고층 아파트가 건설된 사실을 지난 5월에 인지했으면서도 두 달 뒤인 7월 유네스코에 불법적 건설 사실이 없다고 허위 보고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문화재청이 2019년부터 진행된 공사를 파악하지 못해 공사 진행을 막지 못했고, 이해 당사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을 확인했음에도 문화재청은 마치 당사자가 아닌 것처럼 한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도 허가 기준이 바뀐 것을 제대로 고지만 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일이라며, 문화재청이 2017년 변경된 규정을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점을 질타했습니다.

대장동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지난 2017년 성남의뜰과 문화재청이 주고받은 공문 등을 근거로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김 의원은, 곽 의원 아들의 이름이 들어간 부분완료신청서를 보낸 지 이틀 만에 문화재청의 허가가 떨어지는 등 곽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배현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초기,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곽 의원 아들의 문화재 관리 의혹이 일었는데, 여권이 답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특검을 진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맞받았습니다.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이에 대해 대장동에 대해선 문화재 측면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고 있다면서, 통상적으로 개발 사업에서 거쳐야 할 과정들은 충실히 이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YTN 기정훈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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