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올라 송구"…재건축 규제 완화엔 난색
[뉴스리뷰]

[앵커]

야당의 피켓 시위로 파행을 빚다 겨우 시작된 국토부 국정감사에선 집값 문제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노형욱 장관은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면서도 서울 시내 공급 대책의 핵심인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선 반대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스무 차례가 넘는 부동산 대책에도 폭등세를 꺾는 데 실패하는 집값에 야당 의원들은 국토교통부의 정책 실패를 추궁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국민들께 정책실패에 대해서 사과해야 됩니다. 국민들과 청년들 집 걱정 때문에 꿈 잃고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송구스럽고…"

집값만큼이나 무섭게 오른 전셋값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매년 갭투자가 증가를 하고 있어요.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에 근접하거나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넘어서는 깡통전세의 비율이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집값이든 전세 문제든 결국 공급이 늘어야만 해결될 수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노 장관은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도심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재개발·재건축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의 가격에 미치는 민감도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국토부 국정감사에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질의가 집중된 탓에 최근 문제가 불거진 공무원 특별공급 문제나 부동산 투기 관련 논의는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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