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국정감사 시작…대장동 개발 의혹 집중 거론
"김만배, 이재명 지사 사건 전후로 권순일 방문"
권 전 대법관, 화천대유서 월 천5백만 원 받아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높은 수익률을 전망"
오늘부터 시작된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 핵심 이슈 가운데 하나는 바로 대장동 개발 의혹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전후로 당시 권순일 대법관을 만난 것으로 드러나는 등 국감 시작과 함께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국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황혜경 기자!
[기자]
국회에 나와있습니다.
먼저, 가장 최근에 나온 의혹부터 정리해보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기자 시절 권순일 전 대법관을 여러 차례 만난 사실이 드러났다고요?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밝힌 내용인데요.
지난 2019년 7월 16일부터 1년여 동안 김만배 씨의 대법원 청사 출입 기록을 보면 8차례에 걸쳐 권순일 당시 대법관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특히 작년 6월 15일 이 지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됐는데 김 씨는 그 다음 날 권 전 대법관을 방문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또 무죄 취지로 판결이 난 다음 날에도 권 전 대법관을 만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에 대해 김 씨 측은 입장문을 내고, 후배 법조팀장들을 만나거나 대법원 구내 이발소를 방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대법관에서 물러난 뒤 화천대유 고문을 지내면서 월 천5백만 원 정도의 고문료를 받아온 터라 둘 사이에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시작과 함께 또 하나의 의혹 제기가 나왔습니다.
화천대유가 위험부담을 감수했다던 이재명 경기지사 측 해명과 달리, 금융기관 컨소시엄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높은 수익률을 전망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은 하나은행·산업은행·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낸 사업계획서를 보면 하나은행은 사업비 대비 수익률을 24.3%로, 산업은행은 18.74%로 예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액 대비 수익률은 하나은행이 19.5%, 산업은행이 15.86%, 메리츠 증권이 11.3% 순이었습니다.
박 의원은 사업계획서들을 보면 토지보상과 각종 인허가를 성... (중략)
YTN 황혜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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