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대못'처럼 박힌 전임 시장의 비정상 규정"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시민단체를 지원하도록 한 각종 규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못이 박혀있어 개탄스럽다'고 표현했는데요.

오 시장은 비정상을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대못이 박혀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원순 전 시장의 시민단체 지원을 비판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날을 세웠습니다.

"전임 시장 시절 만든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에는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각종 비정상 규정이 '대못'처럼 박혀 있습니다."

오 시장은 종합성과평가를 받은 기관의 경우 같은 해에 특정감사를 받지 않도록 한 규정을 지적했습니다.

목표 달성을 평가하는 성과평가와 불법이나 부당함이 없는지 살피는 감사는 목적과 내용이 전혀 다름에도, 감사를 유예하도록 해 최소한의 통제조차 못 하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 조례와 지침도 문제 삼았습니다.

3년에 한 번씩 수탁기관을 바꿀 수 있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고용승계 비율이 80% 이상 되도록 명시했기 때문에 단체가 바뀌어도 사람은 못 바꾸는 구조라는 겁니다.

시 내부 위원회의 인적 구성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서울시 내부 220여 개 위원회에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상당수라며 공정한 민간위탁 기간 선정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민간 위탁사업 등에 10년간 1조 원이 들어갔다고 밝힌 오 시장은, 올해도 약 9개월간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으로 1,160억 원이 집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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