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고발인 조사
"기초조사 차원…정식 수사 착수한 건 아냐"
대검 진상조사도 속도…제보자 휴대전화 등 분석
박범계 "유의미한 조사"…수사 전환에는 말 아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을 낸 시민단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대검에선 진상조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유의미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6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낸 시민단체 대표가 이틀 만에 다시 공수처에 출석했습니다.

공수처가 수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첫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겁니다.

다만 기초조사 차원에서 진행한 것으로, 피고발인들을 입건해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한 건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한메 /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 행동' 대표 : 엄밀한 의미에서는 입건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입건을 하기 위한 사전조사 측면입니다. 통상의 고발인 조사와는 점을….]

앞서 이 시민단체는 윤 전 총장 등 핵심 인물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등 5가지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단체 대표는 조사에서 공수처 측 요청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고발 부분을 취하했다며,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직접 수사하겠다는 의지가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공수처는 검찰 진상조사 활동과 법리 문제 등을 여러 각도로 검토하는 기초 조사를 통해 수사 착수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찰청 진상조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손준성 검사가 사용했던 PC를 확보한 데 이어 제보자의 공익신고와 함께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유의미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본다며, 다만 수사 전환 여부는 대검이 자체 판단할 문제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어쨌든 유의미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어서 수사 전환 여부는 현재로는 대검이 자체 판단할 시점이 아닐까….]

이와 별도로 법무부에서도 여러 경우의 수를 가정해 수사 주체와 법리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공수처와 법무부, 대검이 모두 ... (중략)

YTN 강희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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