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성신여대 등 탈락 확정…재정지원 끊긴다

연합뉴스TV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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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성신여대 등 탈락 확정…재정지원 끊긴다

[앵커]

향후 3년간 교육부의 일반재정지원 대상에서 인하대와 성신여대 등 52곳이 최종 탈락됐습니다.

교육부는 각 대학들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검토했지만, 평가가 타당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는 지난달 중순 대학 기본역량진단 가결과를 발표하며 인하대와 성신여대 등 52개 대학을 일반재정지원 대상에서 탈락시켰습니다.

인하대 등은 교내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여는 등 47개 대학이 잇따라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취업률이나 충원율 같은 '교육 성과'는 만점입니다. 그렇다면 (낮은 점수를 받은) '교육 과정'은 엉망으로 진행했는데 성과는 좋다라는 게 논리적으로 납득되지 않아서…"

하지만 교육부의 최종 결론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대학별 이의신청 사항 218건을 3단계 심의를 통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평가를 변경할 만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고, 공정하고 타당하게 진단이 실시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진단관리위원회는 이의 신청처리 소위원회 검토 내용을 토대로 각 대학들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전부 기각 결정을 했으며…"

이에 따라 이들 대학은 내년부터 3년간 140억 원 안팎의 재정지원이 끊기게 됩니다.

대외적 이미지도 타격을 입게 된 만큼, 대학들은 신입생 모집까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다만 코로나19 사태와 학령인구 감소 등을 고려해 탈락한 대학이라도 충분한 혁신 의지와 역량이 있는 곳에 대해선 일정 부분 지원이 가능할지 관련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적지 않은 대학들이 교육부 평가에 대한 행정소송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당분간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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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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