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이 또래 남학생에게 유사 성폭행을 당했다며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자신을 중학생 딸을 둔 어머니라고 밝힌 한 여성은 청원 글에서 가해 학생 A 군이 아파트 옥상 통로 계단과 지하철역 비상구에서 딸을 유사 강간하고 영상 촬영까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딸은 영상이 유포돼 학교에 다닐 수 없게 될까 두려움에 떨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가해 학생은 촉법소년이라 처벌이 미약하다며 촉법소년이 과연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느냐고 반문했습니다.

A 군은 지난 5월 인천시 부평구 한 지하상가 등에서 인터넷 게임에서 알게 된 중학생을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A 군은 사건 당시 만 14살 미만인 형사미성년자라 현행법상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YTN 홍민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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