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돌봄 공약을 발표했다. 중증 장애인 24시간 지원제 도입 및 공공 어린이집 비율을 50% 이상 확대한다는 내용 등이 골자다.
 
이 지사는 30일 오전 “5대 돌봄 국가책임제,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주제로 돌봄 공약을 발표했다. 이 지사의 ‘5대 돌봄 국가책임제’란 어르신, 환자, 장애인, 아동, 영유아 등을 국가가 책임지고 돌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우선 어르신 요양 돌봄과 관련해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어르신이 집‧동네를 벗어나지 않고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를 위해 ▶방문간호 및 방문의료 서비스 전국 확대 ▶지방정부의 지역사회 어르신 돌봄의 컨트롤타워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 형성 ▶노인 요양시설 공공성 강화를 제시했다.
 
이어 환자 가족의 물리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간호‧간병의 통합 돌봄’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환자와 가족의 입장에서 제도 재설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 해소 ▶간호‧간병 일자리의 양과 질 제고를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장애인 지원을 위해 ▶24시간 상시지원 서비스 체계 확충 ▶개인별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는 서비스 제공 ▶가족 및 시설로부터의 독립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초등 돌봄에 대해서는 “‘돌봄 절벽’에 비유될 만큼 공백이 심각하다”고 하면서 ▶학교와 마을의 돌봄시설 획기적 확충 ▶학교의 돌봄 서비스 이용시간 확대 및 체계 개선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누구든 필요하면 돌봄 받을 수 있는 보편돌봄 사회 만들기를 제시했다.
 
합계 출산율 0.84명의...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2630?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