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로톡 갈등에…법무부 '리걸테크 TF' 가동

[앵커]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두고 변호사 단체와 운영사 측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갈등을 중재할 전담팀을 꾸리기로 했는데, 양측 입장이 워낙 첨예해 성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가 IT 기반 법률 서비스 산업인 '리걸테크'를 다룰 전담 조직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격화하는 온라인 법률 플랫폼 관련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을 위한 리걸테크 서비스 역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변화입니다…리걸테크 T/F를 구성하여 관련 법·제도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점검해나갈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로톡'이 계약에 관여하지 않고 광고료만 받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재차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법률 시장이 자본에 종속될 수 있다는 점 등 변호사 단체의 우려에도 공감한다며, 전담 조직에서 이해관계자들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단체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무부가 수사 중인 사안에 가이드라인을 줬다"며, "로톡이 광고의 탈을 쓰고 사실상 변호사 중개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변회가 로톡 운영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자, 로톡 측이 "허위사실 유포를 멈추라"며 맞불 성명을 냈습니다.

일부 변호사들도 변협에 반기를 들고 로톡 가입 변호사들 징계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법무부의 중재 시도에도 로톡을 놓고 깊어질 대로 깊어진 법조계의 갈등은 당분간 풀리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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