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 단독 처리…野 "폭거"
연합뉴스TV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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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 단독 처리…野 "폭거"
[앵커]
허위, 조작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야당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표결 처리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박초롱 기자.
[기자]
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야당의 거센 반대 속에,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문체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체위 개의 전부터 회의장 앞에서 '언론 말살, 언론 재갈'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고, 개의 후에는 상임위원장석을 에워싸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문체위 모습 보시겠습니다.
"언론 장악, 언론 탄압 민주당은 철회하라"
"중지하세요 당장, 중지하세요!"
2시간여 논의 끝에 도종환 문체위원장은 기립 표결을 진행했고, 재석 위원 16명 중 9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개정안은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가짜뉴스'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지만, '언론 길들이기 입법'이란 비판도 적지 않았습니다.
언론단체들도 허위·조작보도의 개념이 모호하고, 손해배상 소송 남발로 인한 비판보도 위축 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반대해왔는데요.
상임위원장 재조정으로 문체위원장이 곧 국민의힘 몫으로 바뀌게 되는 건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처리를 서두른 배경으로 꼽힙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날치기 강행 처리로 민주당이 또다시 입법 독재의 정수를 보여줬다"면서 "의회민주주의 실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과 언론의 요청을 최대한 반영한 개정안이라며 25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기재위에선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됐습니다.
이로써 민주당이 추진했던 공시가격 '상위 2%'에 대한 종부세 부과안은 전격 폐지됐습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이 오르면서 올해 8만9천명 가령의 1주택자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오락가락' 논의를 거듭한 끝에 기준선을 11억원으로 정하면서 시장 혼선만 불러왔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앵커]
이번엔 여야의 대선 경선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황교익 씨를 둘러싼 공방이 거셌는데요.
수습 국면으로 접어든 것 같다고요?
[기자]
황교익 씨가 자신을 '친일 인사'로 표현한 이낙연 후보의 정치적 생명을 끊겠다는 강경 발언을 이어가면서 이재명 후보 입장은 상당히 난감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이재명 후보 캠프의 총괄특보단장인 안민석 의원이 황 씨에게 자진 사퇴를 촉구해 주목됐습니다.
안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황교익 리스크가 이재명 후보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대형 악재로 보인다"면서 이낙연 후보를 향해 "이유를 불문하고 대신 사과 드린다"고 했습니다.
황 씨는 자신이 "금도를 넘은 발언을 했음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이낙연 후보가 먼저 사과한다면 자신도 사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민석 의원의 '대리 사과' 이후 이낙연 대표는 황 씨에게 우회적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는데요.
직접 보시겠습니다.
"저희 캠프의 책임 있는 분이 (황교익 씨에 대해) 친일 문제를 거론한 것은 지나쳤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황 씨는 이낙연 후보에게 정치생명, 연미복 운운한 것은 지나쳤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사과 끝에 이해찬 전 대표까지 "황 씨가 이번 일로 마음이 많이 상했으리라 생각한다"며 "정치인들을 대신해 원로인 내가 대신 위로드리겠다"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선 이준석 대표와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통화 녹취록 공방'이 거셌죠.
오늘 상황 어떻습니까?
[기자]
'통화 녹취록 공방'이 표면적으론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모습이지만 내홍은 여전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에서 "드린 말씀이 없다"며 공개 발언을 하지 않았고요.
회의를 마친 뒤에도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캠프와의 설전에 이어 원희룡 전 지사와 공방을 주고 받은 뒤 당 안팎의 우려가 커지자 입을 닫은 건데요
국민의힘에선 이대로 가면 정권 교체에 실패할 수 있다는 경고음이 곳곳에서 울리고 있습니다.
대권 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선수와 심판이 뒤엉켜 통화 내용을 두고 말꼬리 논쟁이나 하는 모습은 참으로 유치하다"며 "분열은 곧 패망"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당 선거관리위원장 인선 문제가 뇌관으로 꼽히는데요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김용태 최고위원은 "정권 교체라는 국민 열망을 뒤로 하고 경선 주도권부터 잡고 보자는 식의 캠프식 당내 정치에 모두 지쳐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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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앵커]
허위, 조작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야당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표결 처리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박초롱 기자.
[기자]
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야당의 거센 반대 속에,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문체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체위 개의 전부터 회의장 앞에서 '언론 말살, 언론 재갈'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고, 개의 후에는 상임위원장석을 에워싸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문체위 모습 보시겠습니다.
"언론 장악, 언론 탄압 민주당은 철회하라"
"중지하세요 당장, 중지하세요!"
2시간여 논의 끝에 도종환 문체위원장은 기립 표결을 진행했고, 재석 위원 16명 중 9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개정안은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가짜뉴스'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지만, '언론 길들이기 입법'이란 비판도 적지 않았습니다.
언론단체들도 허위·조작보도의 개념이 모호하고, 손해배상 소송 남발로 인한 비판보도 위축 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반대해왔는데요.
상임위원장 재조정으로 문체위원장이 곧 국민의힘 몫으로 바뀌게 되는 건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처리를 서두른 배경으로 꼽힙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날치기 강행 처리로 민주당이 또다시 입법 독재의 정수를 보여줬다"면서 "의회민주주의 실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과 언론의 요청을 최대한 반영한 개정안이라며 25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기재위에선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됐습니다.
이로써 민주당이 추진했던 공시가격 '상위 2%'에 대한 종부세 부과안은 전격 폐지됐습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이 오르면서 올해 8만9천명 가령의 1주택자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오락가락' 논의를 거듭한 끝에 기준선을 11억원으로 정하면서 시장 혼선만 불러왔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앵커]
이번엔 여야의 대선 경선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황교익 씨를 둘러싼 공방이 거셌는데요.
수습 국면으로 접어든 것 같다고요?
[기자]
황교익 씨가 자신을 '친일 인사'로 표현한 이낙연 후보의 정치적 생명을 끊겠다는 강경 발언을 이어가면서 이재명 후보 입장은 상당히 난감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이재명 후보 캠프의 총괄특보단장인 안민석 의원이 황 씨에게 자진 사퇴를 촉구해 주목됐습니다.
안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황교익 리스크가 이재명 후보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대형 악재로 보인다"면서 이낙연 후보를 향해 "이유를 불문하고 대신 사과 드린다"고 했습니다.
황 씨는 자신이 "금도를 넘은 발언을 했음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이낙연 후보가 먼저 사과한다면 자신도 사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민석 의원의 '대리 사과' 이후 이낙연 대표는 황 씨에게 우회적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는데요.
직접 보시겠습니다.
"저희 캠프의 책임 있는 분이 (황교익 씨에 대해) 친일 문제를 거론한 것은 지나쳤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황 씨는 이낙연 후보에게 정치생명, 연미복 운운한 것은 지나쳤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사과 끝에 이해찬 전 대표까지 "황 씨가 이번 일로 마음이 많이 상했으리라 생각한다"며 "정치인들을 대신해 원로인 내가 대신 위로드리겠다"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선 이준석 대표와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통화 녹취록 공방'이 거셌죠.
오늘 상황 어떻습니까?
[기자]
'통화 녹취록 공방'이 표면적으론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모습이지만 내홍은 여전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에서 "드린 말씀이 없다"며 공개 발언을 하지 않았고요.
회의를 마친 뒤에도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캠프와의 설전에 이어 원희룡 전 지사와 공방을 주고 받은 뒤 당 안팎의 우려가 커지자 입을 닫은 건데요
국민의힘에선 이대로 가면 정권 교체에 실패할 수 있다는 경고음이 곳곳에서 울리고 있습니다.
대권 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선수와 심판이 뒤엉켜 통화 내용을 두고 말꼬리 논쟁이나 하는 모습은 참으로 유치하다"며 "분열은 곧 패망"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당 선거관리위원장 인선 문제가 뇌관으로 꼽히는데요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김용태 최고위원은 "정권 교체라는 국민 열망을 뒤로 하고 경선 주도권부터 잡고 보자는 식의 캠프식 당내 정치에 모두 지쳐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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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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