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전 국민에 지급해서 소비도 살리고 선별에 드는 사회적 비용도 줄이자.

안 된다, 코로나 속 거리두기 상향으로 어려움 호소하는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지급돼야 한다.

대권 주자 발 재난지원금 공방, 양측 다 논리가 있어 더 풀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이른바 '착한 날치기'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 경기도지사(어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이게 180석 얘기 자주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필요한 민생에 관한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과감하게 날치기 해줘야 됩니다. 국민이 필요로 하고 국민이 맡긴 일 하는 데 반대한다고 안 하면 그게 직무유기죠.]

우리가 과거에 본 날치기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찬성하는 분은 기립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잘했어!" "이런 짓을 하나?"

옷이 찢어지고, 피가 나고 급기야 기물파손 사례까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런 국회 내 몸싸움 자체가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말한 '날치기' 역시 이런 상황을 바라는 건 아니겠죠. 본인도 날치기 발언 뒤 바로 '강행처리'로, 본인 표현을 빌리자면 '우아하게' 순화해서 재차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다소 과감한 표현이 나온 이유, 그동안 여권 지지층 일부에서 더 과감하지 못한 여당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 온 것도 사실입니다.

180석을 줬더니 처리해야 할 법안을 야당 핑계 대며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건데요. 작년 12월 중대재해법 처리 과정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김태년 /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해 12월) : 야당도 지금 사실상 심의를 거부하고 있는 이런 상태라서….]

[김미숙 / 故 김용균 씨 어머니(지난해 12월) : 여태까지 여당이 다 통과시켰잖아요. 많은 법을 통과시켰는데 왜 이 법은 굳이 야당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 안 들어오면 여당에서 그냥 해주세요.]

물론 야권 대선주자들은 '날치기' 발언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의회민주주의를 묵살하고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 참으로 실망스럽다"고 언급했고요.

원희룡 제주지사는 "날치기를 대놓고 주장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떤 비정상적인 일을 벌일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재난지원금, 나아가 세금 문제는 대선의 주요 의제로 자리 잡는 모습입니다.

최근 지지율... (중략)

YTN 박광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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