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대검 합동감찰 결과 이번주 발표…"檢 수사관행 개선"

[앵커]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바로 잡겠다며 진행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감찰 결과가 이번 주 발표됩니다.

조국 전 장관 당시 만든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을 보완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재판에서 검찰이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시켰다는 이른바 '한명숙 재판 모해위증 의혹'.

지난 3월, 대검찰청의 '혐의없음' 결론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첫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합동 감찰도 지시했습니다.

사건 당시 인권 침해 등 여러 문제가 확인돼 감찰을 통해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합동해서 이 사건에서 드러난 위법 부당한 수사절차 및 관행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을…."

4개월간의 합동감찰은 이제 결과 발표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당시 수사팀이 증인이었던 재소자들을 상대로 위법적 수사를 하거나 편의를 제공한 대신 정보원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이 어떤 결론을 내렸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합동 감찰팀은 앞선 대검 회의 결과가 유출됐다는 의혹과 임은정 전 연구관이 사건 처리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다는 지적 등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박 장관은 이번 감찰이 "징계가 아니라 제도와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범죄 첩보 입수와 내사, 입건, 공보 등 사건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세부 개선책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특히 박 장관이 "무력화됐다"고 비판한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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