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뒷돈' 이상호 2심 감형…정치자금법 무죄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로부터 수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2심에서 형을 감경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에서 했던 진술을 1, 2심 재판에서 번복한 김 전 대표 증언만으로는 정치활동을 위해 돈이 제공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건설조합 감사로서 부정 청탁을 하고 적극적으로 대가를 요구하는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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