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80% 가구에 주기로 한 국민지원금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득 1원 차이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 소득 역전이 나타난다는 불만에서 알 수 있듯이 80%로 제한을 둔 게 문제의 핵심인데, 공정성 논란으로 번질 조짐까지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지원금의 문제점 하나.

맞벌이 부부인 2인 가구는 외벌이와 비교해 적게 벌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는 형평성 문제가 먼저 제기됐습니다.

[A 씨 / 2인 맞벌이 가구 : 이번에 결혼하면서 적용받게 될 소득 기준이 2인 556만 원이거든요. 1인으로 환산하면 세전 278만 원인데, 이 기준을 적용하면 저희 부부는 두 명 다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정부와 여당은 맞벌이 부부에 한해 소득 하위 최대 84%까지 지원 대상계층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남았습니다.

소득액이 지원 기준에서 1원만 많아도 자격에서 제외돼 소득 역전이 생기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처한 상황에 따라 해법도 다릅니다.

지역별로 생활물가가 천차만별인 만큼 지원금에 차이를 둬야 한다는 의견부터,

[류민지 / 서울 구의동 : 고향에선 집세가 25만 원인데 서울에선 60~80만 원 정도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세분화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 버는 직장인과 소득 없는 대학생이 왜 같은 액수를 지원받아야 하느냐는 볼멘소리도 있습니다.

[오혜린 / 서울 잠실동 : 저는 대학생이다 보니 직장인 분들은 수입이 있으신데 코로나19 때문에 알바 찾기가 어려운 것도 있고 25만 원이 큰돈이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반면, 예외를 주기 시작하면 오히려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B 씨 / 서울 가양동 : 물론 자신이 못 받으면 아쉽긴 하죠. 80%에 해당하는 어려운 사람이라고 국가에서 정한 거잖아요. 공정하게 따졌을 때 내가 못 받아도 어렵지 않은 사람이니까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도움을 준다는 취지로 준비된 국민지원금이 소득 기준 80%라는 제한 때문에 형평성 논란을 넘어 공정성 문제로까지 비화하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YTN 박희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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