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지원금 커트라인…與 “전국민 지원” vs 野 “우왕좌왕”

채널A News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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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80%에게 1인당 25만 원씩 주는 안을 국회에 넘겼다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에게 주자, 맞벌이 부부에 한해서 지급 기준을 더 완화해 주자는 등 수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여권이 표만 생각해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소득 하위 80%에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는 정부의 추경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소득 하위 80% 지급 기준에 뚜렷한 근거가 없고 81%처럼 경계선에 걸친 경우 오히려 박탈감이 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예산안은 정부에서 편성해 오면 여당은 그냥 통과시켜주는 역할을 맡아 왔는데, 이번 추경에 대해서는 당의 주도성을 더 강화하고…."

오늘(7일)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조차 기재부 차관에게 "80%라는 숫자가 근거가 없다” "더 정교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80% 기준을 놓고 반발이 나오자 당정은 맞벌이 부부에 한해서 소득 하위 84%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까을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경우, 부부 합산 약 1억 2천만 원 수준까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마저도 기준의 뚜렷한 근거는 없습니다.

민주당 내에선 결국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유권자의 반발을 불러올 필요가 없다는 현실적인 계산도 깔렸습니다.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상생 캐시백 자금이 현재 정부안으로 1조 1000억 원이 됩니다. 이 부분을 전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야당은 재난지원금을 표를 얻는 도구로 활용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영상취재 : 채희재
영상편집 : 조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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