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80%보다 더 낮추나…‘지원금 커트라인’ 민주당 반발

채널A News 20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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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이죠.

국민지원금 대상 규모를 기존에 발표된 것보다 줄이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1차 조건이 맞아도 재산이 많으면 안 준다는 말도 나옵니다.

당초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을 원했다가 소득 하위 80%까지 주는 걸로 물러섰었죠. 이번에도 정부안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면서도 누굴 주고 누굴 안 주겠다는 건지 계산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 1인당 25만 원씩 총 10조 4천억 원 규모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을 마련 중인 정부.

커트라인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던 '소득 하위 80%'의 윤곽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소득을 제시하진 않으면서도 "소득 하위 80% 중에서도 중위소득의 180%를 커트 라인으로 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4인 가구는 맞벌이를 포함한 월평균 소득이 878만 원 이하로 기존 추정치보다 커트라인이 낮아집니다.

공시가 15억 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하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대상을 더 엄격하게 선별하겠단 겁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지급기준을 확정하고 이를 골자로 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다음 달 하순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지난 29일)]
"무엇보다도 국회의 협조가 중요합니다. 금번 추경안이 7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하게 확정될 수 있길 고대합니다."

전 국민 지원금을 주장했던 여당에선 반대 기류가 감지됩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현재 80%보다 수혜 비율이 낮아진다면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별다른 소득이 없는데 보유한 주택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로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국민의 반발도 예상돼,

지급 기준을 둘러싼 갑론을박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뉴스 안건우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김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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