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내일 자로 단행되는 대규모 중간간부 인사로 수사팀장 등이 바뀌기 딱 하루 전에 기소가 이뤄졌습니다.

검찰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결국 기소됐다고요?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해온 수원지검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오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입니다.

이광철 비서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시절인 지난 2019년 3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과정에 깊숙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과거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이를 조율한 인물로 지목됐습니다.

이와 함께 이광철 비서관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이광철 비서관은 주말인 지난 4월 24일 수원지검에서 소환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최근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로 수사팀을 이끌던 부장검사가 바뀌게 됐는데 그래도 그 전에 기소가 이뤄졌군요?

[기자]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와 재판은 수원지검 형사3부가 맡아왔습니다.

이정섭 부장검사가 이끌고 있는데, 이번 검찰 중간간부 인사로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인사는 내일 자인데요, 딱 하루 전에 기소가 이뤄진 셈입니다.

대검찰청 지휘부가 수원지검 수사팀의 기소 승인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광철 비서관 기소를 둘러싸고 대검 지휘부와 수원지검 수사팀과 사이에는 그동안 이견이 적지 않았습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김오수 검찰총장 취임 전인 지난 5월부터 이광철 비서관에 대한 기소 승인을 대검 지휘부에 여러 차례에 걸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이유가 공개되지 않은 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수사팀 안팎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김오수 총장도 관여됐다는 의혹이 불거져 사건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가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우철희입니다.




YTN 우철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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