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국민 지원금 부적절…무상급식과 달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전국민 지원금 논란이 10년 전 무상급식 논란과 같다"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여러 여건상 소득, 자산 최상위층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미국도 소득 9만 달러 이상에는 세금 환급을 해주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정이 적절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에도 "지난해 59년 만에 4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최대한의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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