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취임 후 대북제재 행정명령 첫 연장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시간 21일 의회에 보낸 통지문을 통해 2008년 6월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부터 발동되거나 확대된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매년 효력 연장시 의회 통지 및 관보 게재 조치를 하도록 한 절차적 조치로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취임 후 처음으로 한 대북제재 행정명령 효력 연장 조치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실용적 접근을 토대로 한 단계적 접근을 시사하면서도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데려오기 위한 제재 완화 등의 유인책은 제시하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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