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 뒤 3번째 조정요금…2분기 이어 또 동결
유가 변동분 반영이 원칙이지만 유보권한 재행사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7년 만에 오를지 주목됐던 전기요금이 국민 생활안정을 이유로 다시 동결됐습니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계속 높은 수준이면 다음 4분기에는 요금을 올릴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3분기 전기요금의 인상 요인이 생겼지만 유보 권한을 발동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석 달 동안 적용할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2분기와 같은 킬로와트시당 -3원으로 유지했습니다.

지난 연말에 전기요금 체계를 연료비 연동제로 개편한 뒤 세 번째 연료비 조정요금 발표입니다.

앞서 2분기에도 원가 상승 요인에도 불구하고 1분기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했습니다.

액화천연가스, 유연탄, BC유의 석 달간 무역통계가격을 비교해 연료비 변동분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인상을 미룰 수 있다는 유보권한을 두 차례 연속 쓴 겁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2분기 이후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지난 1분기 때 국제유가 하락을 고려하면 킬로와트시당 10.5원 내려야 했지만, 실제로는 3원만 내려서 여유가 있던 점도 가격 상승을 미루는 이유로 들었습니다.

"다만, 하반기에도 높은 연료비 수준이 유지되거나 연료비 상승 추세가 지속할 경우, 4분기에는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석 달 뒤에는 7년 만에 처음으로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정연제 /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팀장 : 시장에서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이번에는 동결했지만, 다음 분기에는 이 제도를 정상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게 아닌가….]

정부가 두 개 분기 연속으로 전기요금을 묶어놓으면서 연료비 연동제가 출발단계부터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조용성[[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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