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을 고집하던 국민의힘이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공식 답변을 받고서야, 뒤늦게 다른 당처럼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당장 검증대로 나오라며 압박해온 민주당은 탈당 권유에 따른 후폭풍 수습에 애를 먹는 모습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국회의원 땅 투기 전수조사에 대한 감사원의 공식 답변은 역시나, 불가능이었습니다.
감사원법에 국회의원은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조항이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당내에선 감사원을 고집하는 게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떳떳하게 검증에 응하자는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결국, 국민의힘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맡기겠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강민국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국민의힘은 소속의원 102명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투기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당 일각에서는 법적인 권한도 없는 감사원을 꺼내 들어 민주당의 프레임에 끌려갔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권익위 조사는 경미한 위반만 거론해서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애초 여야가 합의했던 부동산 투기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 웅 / 국민의힘 의원 : (권익위 조사는) 속도 위반 딱지 하나 끊어주고, 이걸로 끝낸다는 거죠. 국가에서 엄단하겠다는 말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약속한 대로 특검을 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의 권익위 조사 결정에 민주당은 늦게나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작 탈당 권유라는 초강수에 당사자들이 반발하면서 내부 수습에는 애를 먹고 있습니다.
김한정, 김회재, 오영훈 의원은 지도부가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채 명분 없는 탈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회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권익위와 민주당 지도부는 명명백백히 드러난 새로 드러난 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21세기판 드레퓌스 사건 더이상 용납돼선 안 됩니다.]
여론에 떠밀려 국민의힘까지 권익위 조사에 응하기로 하면서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땅 투기 조사에는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스스로도 권익위엔 강제조사권이 없다는 한계를 인정한 만큼, 의혹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부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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