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구자룡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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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큐] "이용구 사건 외압 없었다"...경찰, 자체 조사의 한계? / YTN

YTN news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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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구자룡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 부실수사 의혹을 자체 조사했습니다, 경찰이. 그리고 오늘 발표한 겁니다. 5개월 동안 조사했고요. 결론은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입니다. 관련 내용을 구자룡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구자룡]
안녕하세요.


이용구 전 차관, 택시기사 폭행사건. 사건 발생 일시가 지난해 11월 초였습니다. 당시 이용구 전 차관은 변호사였고요. 그 당시 택시기사 폭행사건을 접했을 당시에는 경찰이 내사종결한 사건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러 가지 수사무마 의혹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수사 의혹 발표, 오늘 경찰의 발표는 어떻게 보셨어요?

[구자룡]
일단 객관적으로도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됐다는 것은 경찰 스스로도 자신의 1차 수사의 결과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고 객관적인 증거관계가 기소 의견으로 보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면 그 이전에 수사에 있어서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이해하는 면이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재수사 과정에서 여러 해명들을 내놨지만 서초동의 그냥 평범한 변호사인 줄 알았다라고 했지만 수사 초기 단계에서 유력 공수처장 후보라는 걸 이미 인지를 하고 있었던 사실도 밝혀졌고 그리고 또 영상이 없었다고 했다가 나중에 있었다고 하고 못 봤다고 그랬지만 또 본 게 확인됐고.

여러 가지로 수사과정에 대해서 해명을 내놨던 부분도 거짓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결과만으로 마무리할 수 있겠는가 의문이 있을 수 있고 지금 스스로 멈추기에는 이게 의혹이 너무 많이 그리고 신빙성이 있는 의혹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경찰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사건이 마무리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경찰 자체 조사결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구자룡]
맞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이런 논란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사팀장, 과장에 대해서는 관여한 의혹이 없다고 발표를 했지만 여기서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서 거기에서 판단을 한 번 더 받겠다, 이렇게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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