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檢직제개편안 정치중립 훼손…수용 어렵다"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법무부의 검찰직제개편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검은 오늘(8일) 입장문에서 "법 위반 소지가 있고 "국민들이 민생과 직결된 범죄를 검찰이 직접 수사해주길 바라더라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없는 공백이 발생한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지청의 경우 장관 승인이 있어야 직접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에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대검은 다만 형사부 직접수사에 대한 검찰총장 승인 등의 통제 방안엔 "관련 예규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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