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부사관 유족, 국선 변호사 고소…“책임 방기했다”

채널A News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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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의 유족이 피해자를 변호했던 공군 법무실 소속 변호사도 고소했습니다.

면담도 하지 않는 등 피해자를 돕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의 입장을 정다은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공군 간부의 성추행과 은폐 의혹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 중사의 시민 분향소.

군복을 입은 조문객들의 무거운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함께 근무했던 병사의 손 편지가 남겨져 떠나간 이 중사를 그리워합니다.

유족 측은 "1년 전부터 성추행이 세 차례 있었다"고 주장하며 공군 간부 3명을 고소한 데 이어 책임을 방기한 국선 변호사도 추가로 고소했습니다.

[김정환 / 故 이 중사 유족 측 변호사]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하는 건 알려졌는데 묵과할 수 없는 다른 혐의 사실이 있어서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이 중사가 성추행을 당한 뒤 일주일 만에 선임된 공군 법무실 소속 국선 변호사 A씨.

결혼과 신혼여행 등으로 이 중사와 면담도 하지 않았고, 전화 통화도 선임 50일 뒤에야 처음 이뤄졌습니다.

이 중사는 규정상 여성 법무관을 변호사로 배정 받을 수 있었지만 유족 측은 공군 측이 따로 얘기하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故 이 중사 고모(지난 5일)]
"지금 생각하면 자기네 뜻대로 하기 위해서 국선 변호사 껴서, 검사 알고 변호사 알고 재판 알고 그런 사람끼리 이 일을 무마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성 법무관은 육군에 50명, 해군과 해병대에 3명, 공군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공군 측은 "여성 법무관은 있지만, 당시 소송을 맡을 수가 없어 남성 국선변호사에 맡겼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국방부 검찰단은 사건의 핵심인 공군 20전투비행단을 뒤늦게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중사 성추행 사건을 알면서도 회유하거나 은폐했다고 유족 측이 고소한 노 모 상사와 노 모 준위의 주거지도 포함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민간도 참여하는 기구를 설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추진엽
영상편집 : 유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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