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재해 사업장 예외없는 작업 중단 조치"
산업안전보건법,전체 사업장 작업 중지 명령 가능
’작업 중지 사업장’ 안전 확인 뒤 작업 재개


긴 코로나19에 움츠렸던 우리 산업 현장이 다소 활기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 현장의 한편에서 요즘 들어 부쩍 늘어나고 있는 현장 노동자들의 사고 사망 소식은 우리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희생을 막기 위한 긴급 조치로 앞으로 중대 재해를 낸 기업에는 예외 없는 작업 중지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책임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현장 노동자의 안타까운 희생을,

어떻게든 막기 위해 긴급히 마련한 자리입니다

[안경덕 / 고용노동부장관 : 안전관리가 불량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 조치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긴급 처방은, 중대 재해 사업장에 대한 '예외없는 작업 중단 명령'입니다.

지금의 법은 중대 재해가 발생한 작업장뿐 아니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사업장 전체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도 가능한데 그 카드를 이번에 사용하겠단 겁니다.

작업 중단 사업장은 근로자 대표와 전문가 등이 안전을 확인해야만 다시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청 사업장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 역시 강하게 묻기로 했습니다.

또 원청이 하청 노동자에게 하는 '안전보건' 관련 지시는, 법을 위반하는 게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안경덕 / 고용노동부장관 : 그간의 감독 및 안전보건진단에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반복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방점을 두고 본사를 포함해 특별감독과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 명령을 실시하겠습니다.]

정부의 올해 목표는 지난해 9백 명에 가까웠던 산재 사망자를 7백 명 대로 끌어내리는 겁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지난 3월까지 석 달 동안, 현장에서 숨진 안타까운 희생은 벌써 2백3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YTN 이승훈[[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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