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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 국민 재난지원금 시급"…野 "빚잔치로 치적"

연합뉴스TV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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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 국민 재난지원금 시급"…野 "빚잔치로 치적"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백신 접종에 맞춰 내수 경기를 살리겠다는 취지인데요.

야당은 선거용 포퓰리즘, 빚잔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예산과 함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예산도 추경 테이블 위에 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재난지원금 지급을 서둘러, 내수 경기를 되살릴 마중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지급 시기는 국민 70%가 1차 접종을 마치는 9월 또는, 이르면 여름 휴가철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포용적 완화 정책 그리고 전 국민 재난 지원을 포함하는 추가 경정 예산안의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당 유력 대권 주자들도 호응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역화폐형'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는 구체적 안을 요청했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소비를 통한 선순환을 위해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야권은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빚잔치로 치적 쌓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경제 정상화 방안부터 내놓으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정부가 빚 갚을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고 선거에 선심 쓸 궁리만 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미래 세대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것입니다."

정의당도 손실보상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재난지원금을 말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며, 대선을 의식해 자의적으로 예산을 다룬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꼬집었습니다.

곳간 열쇠를 쥔 재정 당국 역시 1분기 세수가 전년보다 19조 원 더 걷히긴 했지만 5차 재난지원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긋고 있어,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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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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