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가 채무 증가하고 있지만 재정 건전성 양호"
"내년까지는 코로나 격차 해소 위해 확장 재정 기조 필요"
"재정 정책 효과 극대화하기 위해 속도와 타이밍 중요"
"추가 세수 활용한 재정 투입 가능성 열어둬야 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당·정·청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 집행 계획을 살펴보는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가 채무가 증가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재정 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라며, 내년까지는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재정이 경제의 균형추가 되어 부족한 가계와 기업의 활력을 보완하고, 계층 간 부분 간 양극화를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최근 위기 대응과정에서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증가 폭이 낮고 재정 건전성이 양호한 편입니다.

확장재정을 요구하는 의견과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한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재정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속도와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올해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한편 방역상황과 경제여건 변화에 곧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하겠습니다.

백종규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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