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인사위, 김오수 취임 전 열린다...모레 개최 / YTN

YTN news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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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찰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논의하는 검찰 인사위원회 날짜를 확정해 위원들에게 통보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취임 후 첫 정기 인사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인데, 공식 취임하기도 전인 청문회 바로 다음 날, 인사위를 여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김오수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내일인데, 검찰 인사위원회가 모레로 일정이 정해졌다고요?

[기자]
네, 법무부가 검찰 인사위원회를 모레인 27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하고 일정을 인사위원들에게 모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오수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내일 열리니, 총장으로 공식 취임하기도 전인 바로 이튿날 인사위원회가 열리는 겁니다.

인사위는 검찰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논의하는 기구로, 보통 승진·전보 인사가 임박한 시점에 개최돼왔습니다.

큰 틀에서의 대략적인 인사안은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인사위 전부터 논의하고 인사위를 거쳐 이르면 당일, 늦어도 며칠 안에는 인사가 단행돼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인사위 일정이 미리 잡힌 겁니다.

아직 구체적인 안건이 인사위원들에게 전해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김 후보자 취임 직후에 있을 간부급 이상 승진·전보 인사 기준 등과 관련해 논의가 이뤄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공공연히 밝혀왔듯, 또 이번 법무부의 대대적인 직제 개편안에서 볼 수 있듯, 이번 검찰 인사는 큰 폭으로 이뤄질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그런 만큼 장관과 총장의 협의가 중요한 건데 시작부터 법무부가 인사위원회 날짜를 미리 잡았다는 점에서, 김 후보자 '패싱' 논란이 일 수도 있게 됐습니다.

실제 이번 인사위 일정과 관련해 대검과는 아무런 조율이나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인사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돼 있습니다.

과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인사를 두고 깊은 갈등을 빚었던 선례도 있었던 만큼 박범계 장관은 인사에서 총장 의견을 듣는 절차를 공식화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후보자 신분으로 장관과 미리 인사안을 조율한 게 아닌 이상, 이번 인사에서는 법무부가 김 후보자로부터 의견을 듣지 않고 인사의 기본 원칙과 기준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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