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5월 24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종석 앵커]
이현종 위원님, 총장, 장관 허락해야 권력수사 하는 거 아니냐. 검찰 형사부에 직접 수사권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박범계 장관이 정말 재보선 참패 이후에도 검찰개혁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게 오늘 검찰 내부에서 꽤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습니다. 일단 9개월 전에 검찰이 조직개편을 해서 특수부를 없앴죠. 그다음에 반부패부를 만들고 특수부를 대폭 줄였습니다. 형사부도 공판부 중심으로 해서 조직을 상당히 직접 수사를 축소했지 않습니까. 올 초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게 6가지로 줄어들었습니다. 부패, 선거 사건 등등해서. 6개만 할 수 있고 나머지는 경찰이 수사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제 박범계 장관이 조직 개편을 또 한번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이미 저렇게 축소가 됐었잖아요, 검찰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고위공직자 3급 이상 공무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를 하고요. 또 경찰 같은 경우는 5급 이하는 경찰에서 하고. 지금 검찰 같은 경우는 4급 정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더 축소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축소를 하냐면 지금 지방 형사부에서 나름대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월성원전 같은 경우 대전지검 형사부에서 하고 있고, 수원지검에서는 김학의 사건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아예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즉,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형사부의 수사는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지금 강력부라고 있습니다. 조폭 잡는 강력부가 있는데 이걸 반부패부와 합쳐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현재보다도 더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축소하는 안을 대검 측에 보내서 대검 측의 의견을 듣는 것인데. 그런데 예전에 ‘검수완박’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를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검찰 내부에서는 이걸 전부 현실화 시키는 거 아니냐. 또 중대범죄수사청도 만든다고 하니까 글쎄요. 이렇게 되면 공수처,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청, 정말 제가 외울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사기관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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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