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이 이첩했던 '이규원 검사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에 나섰는데요.

검찰에도 이 검사 사건 일부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라, 두 기관이 동시에 수사를 벌이게 됐습니다.

건건이 갈등을 빚으며 기 싸움을 벌여온 공수처와 검찰이 사실상 같은 사건을 수사하면서 또 엇박자를 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검사 1호' 사건은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조작·유출' 의혹입니다.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활동하던 이 검사가 '김학의 별장 성 접대 사건'을 부각하기 위해 건설업자 윤중천 씨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유포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공수처가 지난 3월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기록을 검토해오다 지난달 말부터 직접 수사에 착수한 사실이 최근 공개됐습니다.

공수처 결정만 기다리던 검찰도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로 일부 사건을 이첩한 서울중앙지검엔 이 검사의 허위 면담보고서 등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고소한 사건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공수처법이 규정한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혐의는 공수처로 넘겼지만, 나머지 혐의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같은 피의자를 놓고 공수처와 검찰이 동시에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적용 죄명만 다를 뿐, 사실상 사건의 사실관계는 같습니다.

당장 건건이 부딪히며 갈등의 골이 깊은 두 기관의 엇박자도 우려되는데, 만약 공수처와 검찰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수사를 전개할 경우엔 혼선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공수처와 검찰은 이미 이규원 검사 사건 수사 개시 통보를 두고 공문을 보냈다거나, 제대로 못 받았다며 기 싸움을 벌였고, 공수처로 사건을 넘기는 기준인 '범죄 인지 시점'을 두고도 서로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 속에 공수처는 이번 주 주요 참고인 소환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반해 검찰은 조만간 사건 당사자인 이규원 검사를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그동안 공수처로 사건 이첩을 요구해온 이 검사가 검찰 수사엔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이른바 '청와대 기획사정 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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