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를 강조한 송영길 표 부동산 정책이 첫발을 떼기 무섭게 당 안팎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송영길 대표는 집값의 6%만 갖고도 집을 마련하는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했지만, 또 대출로 집을 사라는 것이냐며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LTV 90%'로 대표되는 송영길 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은 시작도 전에 제동이 확실히 걸린 상태입니다.

재산세 완화에만 겨우 공감대를 이뤘을 뿐입니다.

종부세 완화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선 당 안팎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송영길 대표는 집값의 6%만으로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한 방안을 내놓겠다며 고삐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지금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는 것은 집값의 6%만 있으면 자기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구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특수목적법인의 장기 주택담보대출로 50%, 시공·시행사 부담금과 개발이익 투자금으로 각각 10%씩을 조달하고

나머지 30% 가운데 24%는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해주면 집값의 6%만으로도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LTV 확대가 없더라도 대출금과 투자금 비중이 높아야만 가능한 정책이란 사실엔 변함이 없습니다.

'대출해서 집 사라'는 신호를 주는 게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맞느냐는 지적이 잇따르는 이유입니다.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우리 정부의 목표 방향이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화라 그러면 대출받아 집을 사라고 해야겠습니까, 아니면 좀 기다리시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대출규제를 확 완화해서 이렇게 집을 사게끔 하는 것보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특히 경제회복이 본격화하는 하반기부터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는 점도 큰 부담입니다.

집권 여당 안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러 의견이 나오는 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전체 기조가 흔들릴 정도로 논의만 길어진다면 국민의 피로감과 비판도 함께 늘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김태민[[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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